한국은행 설립 목적 및 과거부터 현재까지 역사

 

 

 

한국은행 설립 목적

 

한국은행은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나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물가안정은 돈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며 돈의 가치는 물가 수준에 좌우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주고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듭니다. 오늘날 물가안정은 돈을 발행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여 국민에게 공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금융시장을 통해 그 효과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통화신용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금융 안정 기능이 강화되어 나가는 추세이며 한국은행도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 금융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사

 

1950년~1999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 직후 근대적인 금융제도를 확립하고 통화신용정책을 중립적이고 민주적으로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이 공포되었고 같은 해 6월 12일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태어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창립 직후인 6·25동란 중에는 전쟁 비용을 조달하고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데 업무의 역점을 두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경제 재건을 위하여 금융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진력하였습니다.
그 후 경제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시작한 1960년대에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한편 고도성장 과정에서 많이 늘어난 통화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대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고 경제 규모가 확대되는 데에 맞추어 금융제도를 개선하고 석유 파동 등 세계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제수지 악화와 물가 불안 등 경제의 대내외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1980년대 전반에는 통화신용정책을 안정 위주로 운용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최대의 걸림돌이었던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퇴치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가 흑자로 바뀌면서 급격히 늘어난 통화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통화관리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경제의 각 부문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을 위해 통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면서도 금융자금이 성장잠재력 확충에 긴요한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개시장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 간접 조절 방식에 의한 통화관리를 정착시키고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리자유화를 앞당겨 추진하는 등 금융의 자유화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금융기관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물경제의 원활한 회복을 뒷받침하는 한편 물가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금리 정책을 통하여 환율을 안정시키고 신용경색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종전의 통화량 목표제를 물가안정목표제로 대체하여 시장친화적인 통화정책이 뿌리내리도록 하였습니다.


2000년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2003년 신용카드 사태 등으로 인해 불안했던 금융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고 카드채 만기 연장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장을 안정화했습니다. 이후 실물경기 개선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에 유의하는 가운데 주택가격 급등, 단기외채 증가 등 부동산시장 및 외환시장의 불안 요인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서는 기준금리를 대폭 인하하고 유동성 공급을 크게 늘리는 등 전례 없는 대응조치를 강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여 외환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이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으며, 이후 금융·경제 상황이 개선되면서 위기 대응 조치를 환원하는 등 통화신용정책 기조의 정상화를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마련 등 금융·외환 부문의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2010년대에는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불균형 위험이 커짐에 따라 성장세 회복을 도모하면서도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정책을 운용하였습니다. 2011년 금융 안정이 법적 책무가 됨에 따라 금융 안정 보고서의 대폭 보강, 금융 안정 회의 신설, 가계부채 관리 및 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와의 협력 채널 구축 등 거시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외여건의 높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환 부문의 건전성 제고 노력과 더불어 여러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금융 안정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책임을 다하고자 물가안정목표제 선진화,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 통화신용정책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한편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야기된 글로벌 위기에서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고 원화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동시에 미 연준과의 통화스와프를 빠르게 체결하여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