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정화 정책의 정의 및 학파별 견해

 

 

 

경제 안정화 정책의 정의

 

현실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나 실업과 같은 경기 불안정이 있습니다. 경기가 호황일 때는 물가 상승이 있을 수 있고, 경기가 침체하면 실업자들이 늘어나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경기 불안정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가 장기간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경기침체가 상당한 기간 진행되어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이를 단지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으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 같은 경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이를 경험하는 국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되자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직자들이 급증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을 힘들게 하고 다수의 실직자와 노숙자를 발생했으며, 실직자들의 일부는 이러한 국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존권만 마저 박탈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가 경기의 회복만을 기다리며 현실의 경제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는 것은 정부 자신의 기본적 의무를 망각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물가가 장기간 상승하거나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써 경제를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경제 안정화 정책이라 합니다. 즉 경제 안정화 정책이란 물가안정이나 경기회복을 위해 정부가 단기에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을 의미합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 등을 통하여,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의 조정 등을 통해 경제를 안정화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과 경제성장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으로 장기적으로 국민경제를 성장하는 경제성장 정책과 구별됩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순환의 진폭을 감소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하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구성됩니다. 경제성장 정책은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투자증대 등을 통해 총공급을 증대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경기가 침체하여 실업자가 증가하면 정부는 확대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총수요를 증가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의 상승이 빨라지면 정부는 긴축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의 실시를 통하여 총수요를 감소하여 경기과열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경제 안정화 정책은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총수요관리 정책이라 합니다. 총공급을 조절하여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려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단기적으로 총공급을 변동하여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총공급은 노동 공급의 증가, 투자의 증가, 기술 진보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단기적으로 정부가 이들 변수를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경제 안정화 정책에 대한 학파별 견해

고전학파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안정화 목적으로 재정과 금융정책을 임의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안정화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하며, 또한 단기적인 경기 변동은 시자의 가격기능에 의해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장경제가 근본적으로 자기 치유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무시한 적극적인 안정화 정책은 오히려 비효율적인 경기변동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기 안정을 위해 안정화 정책을 재량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경제 상황과는 무관하게 미리 공포한 규칙에 따라 정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 준칙에 의한 경제정책이 재량적인 경제정책보다 바람직하다는 이유로는 동태적 비일관성과 정책결정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동태적 비일관성이란 정책결정자가 민간의 기대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고 미리 공포한 정책을 예정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태적 비일관성으로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면 민간은 정부가 의도한 대로 기대 형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도한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케인스학파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변동이 지나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총수요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예상하지 못한 충격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때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총수요를 증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기침체를 시장실패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불황기에 시장의 가격기능에 의해 경기가 회복하기가 낮으며 정부는 장기 그리고 단기에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가 경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러한 상황인식에 따라 경기변동의 진폭을 완화하고 경제 안정화를 위해 재정이나 금융정책을 재량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재량적 경제정책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