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의의,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종류

 

 

 

실업의 의의와 실업률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실업자는 단순히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할 의사와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일자리가 없어 놀고 있더라도 본인이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닙니다. 실업률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노동가능인구, 경제활동인구, 취업자의 정의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노동가능인구는 만 15세 이상의 인구를 말하며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인구는 노동가능인구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를 제외한 인구를 의미하며,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는 학생, 주부, 실망실업자, 심신상실자 등을 의미합니다. 취업자는 실업률 조사 대상 기간 중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농장이나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근무한 무급가족 종사자, 일정한 직업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질병, 휴가, 노동쟁의 등의 사유로 조사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노동 가능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참가하는 비율을 의미하고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계상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통계상 실업률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첫째, 취업자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실업자나 다름없는 불완전 취업자나 무급가족 종사자가 실업률 통계에서 누락됩니다. 둘째,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조사 기간에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됩니다. 완전고용이란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된 상태를 의미하며, 실업은 노동의 초과공급이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고용이란 실업률이 0%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이 존재하긴 하나 그 실업이 모두 자발적 실업으로 구성된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비자발적 실업은 없고 자발적 실업만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연실업률이란 완전고용 상태에서 존재하는 실업률을 말하며, 현재 진행되는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고 감속하지 않는 실업률로 정의됩니다.

 

 

실업의 종류

실업 부류의 종류에는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으로,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자발적 실업

 

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능력이 있으나 현재의 임금수준에서 일할 의사가 없어 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실업은 마찰적 실업과 탐색적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마찰적 실업은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며, 노동시장의 불과 전성에 기인하여 발생합니다. 탐색적 실업은 더 좋은 직장을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자발적 실업의 대처방안은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직업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등 관전 접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어 취업이 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경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으로 구분됩니다. 경기적 실업은 경기침체로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실업으로 케인스 실업이라고도 합니다. 대처방안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경기부양 정책을 집행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수요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실업은 어떤 산업이 급속히 나빠짐에 따라 그 산업에서 노동의 과잉 공급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경기가 호황일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대처방안은 정부가 산업구조를 개편하거나 실업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직 훈련을 실시할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