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금융시장, 채권 및 국채 금융상품

 

 

직접금융시장의 개요

 

직접금융시장은 자금의 거래가 금융기관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자금의 공급자와 자금의 수요자 간에 직접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한다. 제도권 금융시장으로서 간접금융시장이 먼저 발달한 이유는 자금의 공급자가 직면하는 신용위험 때문이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 정부나 대기업 등 자금의 공급자 입장에서 신용위험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금의 수요자가 출현하면서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가 은행과는 달리 자기자본을 직접 자금 수요자에게 대출하므로 대출 기간이 장시간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접금융시장은 대여 기간이 대개 1년 이상인 장기금융 상금이 주로 거래됩니다. 장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직접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본시장을 기업과 같은 자금 수요자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펀드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서 유추하더라도 직접금융시장을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 금융상품

 

자본시장통합법은 2007년 제정되어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이후 2008년 미국에서 발행한 금융위기로 그다지 법이 의도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규모와 발전 정도가 크게 뒤떨어진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의 역동적 발전과 선진국형 투자은행의 탄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증권업, 자산운용업, 선물업, 종합금융업, 신탁업 등 5개 자본시장 관련 업종의 벽을 허물고 겸용을 허용하여 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선진국형의 대규모 투자은행은 탄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금융상품은 직접금융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의 발행, 중개, 투자 등과 관련된 투자은행의 업무를 수행하는 증권회사가 대표적인 직접 금융회사로 볼 수 있으며, 자본시장통합법에서도 증권회사가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금융기관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즉 직접금융시장은 기업과 같은 자금 수요자들이 주식, 채권, 파생상품, 구조화 상품, 펀드 등의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라고 정의되는데, 여기서 자금 수요자들이 발행하는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 금융상품이 된다.

 

채권과 국채의 정의

 

 

 

채권은 기업, 금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무증서로 발행자 및 투자자 외에 발행기관에 참가합니다. 채권은 발행 주체를 기준으로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및 회사채로 구분됩니다. 국가가 방해하는 채권을 국채라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을 지방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을 특수채라고 하며,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금융채라고 합니다.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은 회사채이며, 회사채는 보증 및 담보 유무를 기준으로 보증사채, 담보 사채 및 무보증 사채로 구분되고, 이자 지금 방법에 따라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로 나누어집니다.
채권시장은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구분됩니다. 발행시장은 채권이 신규로 발행되는 시장을 말하며,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을 말한다.

 

국채는 국채법에 따라 주무장관이 발행계획안을 작성한 후 국회의 동의를 받은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발행금리는 일부 채권을 제외하고는 시장금리로 발행합니다. 국채의 발행 방식은 은행, 증권회사 등이 인수단을 조직하여 공동으로 인수하는 인수발행, 정부가 현금 대신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교부발행, 증권회사 등을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공모발행 등이 있습니다. 회사채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주간사 회사를 선정하고, 주간사 회사는 회사채를 전액 인수한 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발행됩니다. 발행금리는 발행기업과 인수기관의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됩니다. 회사채는 고정금리부, 3년 만기 보증사채가 많은데, 최근에는 주식과 연계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회사채는 주로 공모방식에 의해 발행되며, 대부분 총액인수 방식에 의해 발행회사는 주간사회사와 총액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주간사 회사는 자기 책임하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합니다.
유통시장은 이미 발행된 채권이 유통되는 시장은 증권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장내시장과 증권거래소 외부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장외시장으로 구분됩니다. 장내시장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이 증권거래소 내에서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채권거래는 주식거래와 달리 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에 결제됩니다. 채권의 거래 절차는 채권의 매도나 매수호가가 거래소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달되고, 전달된 매도, 매수호가를 시간, 가격, 수량 우선 순서대로 체결됩니다. 체결된 결과는 증권회사를 통해 투자자에게 실시간으로 통보됩니다. 채권은 발행 종목이 많고 종류가 다양하여 전부 상장시켜 장내거래를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채권거래는 증권회사를 중개 기관으로 대부분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증권회사는 매도 또는 매수 시관의 호가를 받아 적정한 수익률로서 거래를 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