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학파의 재량적 재정금융정책 및 상대적 유효성

 

 

 

케인스학파의 분류

케인스학파에도 초기 케인스학파와 신 케인스학파가 있습니다. 초기 케인스학파의 대표적 인물로는 힉스와 한신 등이 있습니다. 초기 케인스학파들은 케인스의 경제학 이론을 신봉하면서 케인스의 이론을 잘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 케인스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터빈, 사무엘슨 등이 있습니다. 신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케인스의 경제이론을 확대 해석하고 수정·보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신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도 케인스의 이론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초기 케인스학파와 신 케인스학파는 각각 조금씩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시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합하여 그냥 케인스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흐름과 균형적인 감각에서 케인스학파의 거시경제학 이론과 경제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의 안정성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불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안정하게 변동되는 민간투자는 경기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관계로 공급충격이 발생할 수 있고, 공급충격은 국내시장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예측불허의 투자변동과 공급충격 때문에 경제는 불안정합니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임금 하향경직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즉, 임금·물가는 여간해서 하락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금·물가의 자율적인 조정을 통한 균형 회복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총수요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경기가 침체할 때 정부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하고, 경기가 과열될 때 정부는 긴축재정 금융정책으로 총수요를 감소해야 경제를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재량적 재정금융정책

케인스학파의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도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케인스학파가 말하는 시간은 경제정책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균형상태에 벗어났을 때 장기적으로는 자율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자율 조정되기까지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소요되고, 그 긴 시간 동안 국민들은 경제문제로 고통을 받는다고 봅니다. 케인스는 정기적으로는 우리가 모두 죽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경제가 자율적으로 회복되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경기변동을 상쇄하기 위하여 재량적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 때는 정부지출의 증가, 조세의 감소, 통화량의 증가 등의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하여 유효수요를 증가해야 하고, 또 경기가 과열될 때는 정부지출의 감소, 조세의 증가, 통화량의 감소 등의 긴축재정 금융정책을 사용하여 유효수요를 감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케인스학파는 임금과 물가의 하향경직성을 강조합니다. 경기침체로 물가와 임금이 하향 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국민적 고통이 있습니다. 케인스학파는 경제가 자율 조정을 하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국민적 고통과 시간 낭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시기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효 수를 증가해야 합니다. 유효수요를 증가하여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확대 재정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재량적인 재정금융정책으로 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지표로 삼을 것을 주장합니다. 이자율을 금융정책의 지표로 삼으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정책의 파급경로로 볼 때 이자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의 증가는 이자율이 하락하고,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촉진하며, 투자의 증가는 유효수요를 증가하고, 유효수요의 증가는 경기를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는 재량적 금융정책을 사용해야 합니다.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자율이 적정수준보다 높을 때는 통화량을 늘리고, 이자율이 적정수준보다 낮을 때는 통화량을 감소하는 임의적이고도 재량적 금융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이자율을 적정수준에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케인스학파는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이고도 강한 효과를 가진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는 직접적인 데 반하여 금융정책의 파급경로는 간접적입니다. 케인스학파가 보는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는 정부지출 증가, 조세 감소로 승수효과는 국민소득 증가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파급경로는 이자율을 통한 간접적인 것입니다. 통화량을 증가하여 국민소득을 증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파급경로는 직접적이며 확실합니다. 따라서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금융정책보다 재정정책의 효과가 더 강하고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