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주의 학파, 재정정책의 효과 및 재정금융 정책

 

 

 

통화주의 학파의 경제 안정성

 

통화가 중요하다는 학풍을 통화주의 학파라고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 브루너, 멜 처 등과 같은 경제학자가 통화주의 학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밀 톤 프리드먼이 통화주의 학파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경제를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전학파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을 중시합니다.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은 경제는 자율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경제에 인위적인 개입을 하면 할수록 경제는 불안정해지며 자원배분은 왜곡된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도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처럼 작은 정부를 선호합니다.

재정정책의 효과

 

 

통화주의 학파의 입장에서 볼 때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하기 위하여 국채를 민간 부문에 판매하면 민간 부문이 사용할 자금이 적어진다. 민간 부문이 사용할 자금이 적어지면 시장의 이자율은 올라가기 위해 시작합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국채 발행을 통한 순수 정부지출의 증가는 그만큼의 민간투자를 감소하는 완전구축효과를 발생하기 때문에 총수요를 증가하지 못하고 효과가 없다는 결론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은 정부지출의 재정 조달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민간 부문에 인수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지만,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채를 민간 부문에 인수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통화량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채를 민간 부문에 인수하면 시장의 이자율은 올라가고, 따라서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투자가 감소하는 완전구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정부가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정부지출을 증가하더라도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통화량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경제는 팽창적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으로벝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부지출을 증가하면 물가 상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선진국들은 통화 증발해 정부지출의 방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통 정부지출이라고 말할 때는 정부가 국채를 민간 부분에 인수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정부지출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국채를 민간 부문에 인수하고 민간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정부지출은 완전구축효과를 발생하고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국채를 중앙은행에 인수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방식의 정부지출은 물가 상승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재정정책을 경제안정화정책으로 사용하지 않고 균형재정을 유지할 것을 권장합니다.

재량적 금융정책과 통화공급 준칙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재량적 금융정책을 사용함으로써 경제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화주의 학파는 통화성장률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통화공급 준칙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경제안정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케인스학파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을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재량적으로 변화하여 이자율을 증가하면 이자율은 하락한다고 봅니다.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를 증가하고, 투자의 증가는 총수요를 증하고 국민소득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케인스학파는 이자율을 적정수준에 유지하기 위하여 통화량을 재량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면에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을 증가하더라도 시장의 이자율은 내려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화량을 증가하면 이자율은 단기적으로 내려오겠지만 곧바로 원래의 수준으로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이 보는 이자율의 변동 방향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통화량을 증가하면 시중의 유동성이 풍부해지기 때문에 이자율은 단기적인 하락 현상이 있습니다. 유동성이 풍부해져 이자율이 단기적인 하락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러한 효과를 유동성효과라고 합니다. 통화량 증가는 지출을 증가하고 총수요를 증가합니다. 총수요의 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합니다.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합니다. 거래적 화폐수요가 증가하면 시장의 이자율은 상승하기 위해 시작합니다. 이러한 효과를 소득효과라 합니다. 통화주의 학파의 대표적인 프리드먼에 의하면 통화량의 증가는 6~9개월 후에 실질소득을 증가하고, 12~18개월 후에 물가를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통화량 증가는 국민소득을 증가하고, 국민소득의 증가는 거래적 화폐수요를 증가하며, 거래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을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를 비례적으로 증가합니다. 물가가 증가하면 예상 물가상승률은 높아집니다.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자금의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으로부터 이자율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자금을 빌려주는 측에서는 빌려주는 자기의 화폐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높아진 예상 물가상승률만큼 이자율을 높게 책정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 쓰고자 하는 자금의 수요자는 원자재와 기타 재화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물건을 확보해 두기 위하여 자금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자금의 수요가 늘면 이자율은 더욱 올라갑니다. 이처럼 통화량의 증가로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예상 물가상승률이 높아짐에 따라 시장의 이자율은 더욱 올라가는 효과를 예상 물가 효과 또는 물가 효과라고 합니다. 이상에서 논의한 유동성효과, 소득효과, 예상 물가 효과가 완료되면 이자율은 통화량을 증가하고 이전의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을 증가하면 이전의 수준으로 상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