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경제와 개방경제 및 대내와 대외 경제 차이

 

 

 

봉쇄경제와 개방경제의 정의

 

한 나라의 국경 내부에 한정된 국민경제를 봉쇄경제라 합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와 거래하는 국민경제를 개방경제라 합니다. 국가 간에도 여러 가지의 재화와 용역이 거래됩니다.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경제 관계를 국제경제라 합니다. 국제경제를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경제 관계로 분류됩니다. 여러 가지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인 매매 관계를 국제무역이라 합니다. 국제적인 화폐의 흐름을 국제금융이라 하며 국제무역, 국제금융, 국제정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를 국제경제 관계라 합니다. 국제무역이란 서로 다른 국가의 국민들 사이의 거래를 의미하며, 국제적인 거래는 주권적인 국가의 경계를 통과하여 행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거래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국내 거래에서의 경제원리는 똑같이 국제 거래에도 적용됩니다.

중상주의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비판

 

 

애덤 스미스는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당시 유행하던 경제사상인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자유무역을 제창하였습니다. 중상주의 사고에 의하면 국가의 부는 금과 은을 축적함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국부의 원천이 되는 금은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가능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상주의 정책은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수출과 수입의 차이인 순 수출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교역을 제한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공격하면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것은 군주나 귀족들이 소유한 금은의 크기가 아니라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스미스의 의하면 수출보다는 수입이 교역의 목적이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은을 축적하기보다는 재화와 서비스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를 가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스미스는 중상주의 정책의 한 전형인 관세를 폐지하는 자유무역정책을 주창하였습니다.

대내 경제와 대외경제의 차이

 

 

국제무역은 국내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는 자신의 법과 주권적인 국민정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내에서 행해지는 거래를 일정한 법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국제교역에서는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고 국익을 위해서 거래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위스키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미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 안보상 첨단기술 컴퓨터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거래에 가해지는 제약으로 인해 국제무역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분야이며 이에 따라 국제 정치적인 협상과 국제관계 질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각국은 서로 다른 화폐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를 사용하고, 미국은 달러화를 사용하며, 일본은 엔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국제 거래의 결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화폐단위 간의 교환 비율, 즉 환율의 문제를 초래합니다.
국내 거래에 있어서 보다 국제 거래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이동은 제한적입니다. 최근에는 다국적기업들이 국적을 초월하여 세계 도처에 세워지고 있고, 또 시장의 개방화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요소의 국제적 이동은 국내에서 더 제한적입니다. 
국민경제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해서 국제수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거래관계로 국제수지의 불균형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제에는 국제수지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국가 간의 거래인 국제무역의 최근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있습니다. 지난 30년간에 모든 국가의 수출량을 합계하여 계산한 국제교역량은 세계 GDP보다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송과 통신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이 획기적으로 떨어졌으며, 한편 더욱 중요하게 각국 정부는 교역에 대한 제한을 철폐했습니다. 서구 유럽은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멕시코는 교역에 관한 각종 제약을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회주의 폐쇄경제였던 동구 유럽, 러시아, 중국 등이 세계교육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서 그리고 아시아의 수출지향형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이 세계 교역량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출이 수입액이 모두 2천억 달러를 넘었으며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6.3%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개방경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해외경제의 변수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래퍼곡선과 공급 경제학파의 핵심 이론

 

공급경제학자들에 의하면 한계세율의 감소는 근로의욕을 높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노동 공급을 증가합니다. 즉, 근로의욕과 노동 공급의 확대는 총공급을 증가합니다. 저축 의욕을 높여 저축을 증가합니다. 저축의 증가로 이자율은 감소하고 그에 따라 투자가 증가합니다. 기업의 생산 의욕과 투자 의욕을 높입니다. 기업의 생산 의욕과 투자 의욕이 확대되면 생산설비의 확장과 함께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노동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고용이 확대됩니다. 고용이 확대로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일자리에서 일하게 되면 총조세 수입은 증가합니다. 자원배분이 효율화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시장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또한 한계세율의 감소는 음성적 거래와 지하경제와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세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조세수입은 증가합니다. 공급경제학자들은 소득세의 감소를 통하여 물가안정과 고용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득세 감소를 통하여 인플레이션 문제와 경기침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