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정의 및 실업의 원인별 종류, 인력 정책

 

 

 

실업의 정의

 

경제학적 의미의 실업은 어학사전으로 본 실업과는 다릅니다. 어학사전의 실업은 일자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적 의미의 실업은 어학사전의 의미와 다릅니다. 경제학적으로 본 실업의 정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정상적인 임금 수준에서 취업의 기회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의 기회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실업의 정의에는 몇 가지 구성요건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놀고 있더라도 노동부의 통계에 실업자로 잡히지 않습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어디 끌고 가서 일을 시킨다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신체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을 지키면서 처음부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그 나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흔히 자발적 실업자라고 합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보고 실업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임금수준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회 통념상 대졸 초임은 얼마나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얼굴도 미남 또는 미녀이고 신체도 좋으니 다른 사람보다 2배는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엉뚱한 임금수준에서 취업하려면 아마 아무도 취직을 시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취업의 기회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취업의 기회를 찾아 이력서도 내어보고 해당 회사에 가서 면접도 해야 취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력서도 내지 않고 면접도 해보지 않으면서 나는 실업 잘다고 말하면 그것은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나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자발적 실업이 아니라 비자발적 실업인 것입니다.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고정적인 소득원이 있어야 합니다.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 것 합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자기의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결혼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하면 하나의 독립된 가정을 이루는데 누구에게 계속 손을 벌릴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실업 상태에 있게 되면 인생은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실업이 증가하면 국민경제의 복지는 역시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당국은 물가안정과 함께 완전고용을 경제정책의 목표로 합니다.

실업의 원인별 종류

 

 

경기적실업은 경기가 나빠서 발생하는 실업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습니다. 생산한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공장에 재고로 쌓이게 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조업을 단축합니다. 물건이 잘 안 팔려 조업을 단축하면 노동자들의 취업 기회는 적어집니다. 이처럼 경기 불황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실업 중에서 경기적 실업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어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지면 경기적 실업은 늘어납니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시장의 전체 수요와 공급은 문제가 없는데도 노동의 질적인 차이, 적응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전체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도 첨단산업에서는 사람이 모자라고 단순노동이 있어야 하는 산업에서는 사람이 남아도는 경우입니다. 단순노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첨단사업으로 일자리를 옮길 수 있다면 단순노동이 있어야 하는 산업에서 남아도는 인력과 첨단기술이 있어야 하는 첨단산업에서의 부족한 인력은 과부족 없이 없어질 것입니다.

 

기술적 실업은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발생하는 실업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첨단타자기의 개발로 타자수가 필요 없어진다면 기술개발로 타자수는 실업자로 남게 됩니다. 산업기술의 발달로 발생하는 실업을 기술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산업기술의 발달에 의해 기술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술이 발달하는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절적 실업은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실업을 의미합니다. 계절에 따라 생산기가 돌아오면 생산활동에 종사하지만 돌아오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후진국의 농업, 어업, 임업 등은 그 성질상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있습니다. 생산 성수기에는 고용 상태로 되다가 비생산 자기가 돌아오면 하는 일도 없이 노는 실업의 상태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실업은 겉으로 보기에는 취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하면 충분할 가내공업을 열 사람의 대가족이 매달려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위장실업은 후진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충분한 일을 온 가족이 일을 함으로써 생간에 기여하지도 못하는 경우입니다.

 

 

인력정책

 

인력정책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구조적 실업은 경기가 좋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능의 차이 또는 노동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구조적 설명입니다. 경기를 부양한다고 구조적 실업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실업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정책을 사용해야 하는데 노동의 공급구조를 신속히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력정책의 내용으로 현재 및 미래의 노동수요를 예측하고, 예측된 노동수요 구조를 노동공급자에 미리 알려 주는 정책, 장기적인 인력의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한 교육, 단기적인 직업교육, 직업훈련, 취업 정보의 수집활용, 노동력의 지역적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