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우위론, 자유 무역론과 보호 무역론

 

 

 

 

 

스미스의 절대우위론

경제학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스미스는 그의 유명한 저서 국부론에서 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미스에 의하면 각국은 다른 나라보다 생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재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다른 나라와 상호 교환하면 무역 당사국은 모두 이익을 얻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절대 우위론이라 합니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각국은 적성에 맞게 재화의 생산에 특화하여 상호 교환하게 되면 각국은 생산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따라서 각국은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스미스는 생산비용의 절대적 우위성에 의하여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리카도는 생산비용의 상대적 우위성에 의하여 국제간의 교역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재화의 생산에서도 모두 절대적 우위성을 그 우위성의 정도에 따라 국제간의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입니다.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구체적인 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컴퓨터와 의약품의 두 상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한다고 하고 연간 한 단위의 노동을 투입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한국과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의약품과 컴퓨터의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 단위의 노동량을 의약품 생산에 투입할 때 미국은 의약품 6단위를 생산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노동량으로 컴퓨터를 생산할 경우 3단위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은 노동 한 단위를 사용하여 의약품 1단위 또는 컴퓨터 2단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노동량을 투입해서 미국은 한국보다 더 많은 의약품과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두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한국보다 생산성이 더 높음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재화를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때 그 나라는 해당 재화에 대해서 절대우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의약품과 컴퓨터 생산에 있어서 절대 우위에 있습니다.
미국은 두 재화에 생산에서 모두 절대 우의를 가지고 있지만 각 재화의 절대우위 정도를 상대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의약품 생산에 있어서 한국보다 6배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지만 컴퓨터생산에서는 생산성이 1.5배가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한국과 비교해 볼 때 컴퓨터생산보다는 의약품 생산이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의약품 생산에서 비교우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한국의 입장에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의약품과 컴퓨터생산에서 모두 절대 열위지만 두 재화의 열위 정도를 비교해 보면 컴퓨터의 경우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컴퓨터보다는 의약품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 미국에 대해서 컴퓨터생산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한국보다 컴퓨터와 의약품이 생산에 있어서 모두 절대 생산비용 면에서 우위성을 직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생산요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다면 미국은 의약품 생산에 비교 우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비교 우위성을 가진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한국은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상호 교역하면 두 나라는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입니다.

관세

 

 

 

정부의 보호무역정책 수단으로 가장 흔히 사용하는 것이 관세정책입니다. 관세란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높을수록 수입은 줄어들며 국제무역은 위축됩니다. 관세에는 부과되는 방식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수입품 가격에 1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종량세에 해당합니다. 종가세는 상품 단위에 일정한 액수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수입을 제한하는 정부의 또 다른 정책으로 수입 할당제가 있습니다. 수입할당에란 수입하여 판매되는 어느 상품의 양에 정부가 일정한 한계선을 설정하는 조치입니다.

자유 무역론과 보호 무역론

 

 

자유 무역론은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거나 수입을 제한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제를 개방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결국 이익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 무역론은 애덤 스미스에 의하여 제창되었으며, 그 후 리카도가 비교생산비설로 발전했습니다. 자유무역이 이루어지면 전체 경제의 순 이득은 증가하지만 위축됩니다. 국가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관세장벽으로 수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이론이 바로 보호 무역론입니다. 리스트에 의해서 대표되는 보호 무역론자들의 핵심적인 논리는 유치산업의 보호입니다. 유치산업이란 설립 초기에 있기 때문에 아직 유아기에 있는 산업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후진국의 공업은 유치산업이며, 선진국의 공업 기술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진국의 유치산업은 선진국의 동일한 종류의 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고, 따라서 국제경쟁력이 낮으며 비교열위에 있습니다. 그런 후진국의 유치산업이 설립 초기부터 자유무역에 진입하면서 선진국의 경쟁력에 압도당하여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해 주면 국내 수요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생산비용을 낮출 수 있어 국제경쟁력이 강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정 기간 유치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을 제한하다가 그 유치산업이 성장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후에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보호 무역론입니다. 리스트의 보호 무역론이 주장하는 점도 모든 유치산업을 보호하자는 것도 아니고 유치산업 중에서도 일정 기간만 보호해 주면 비교우위를 벗어날 수 있는 국내의 유치산업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보호 무역론자들은 국방 및 첨단사업과 특정 산업들도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보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유무역의 이익은 각국의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몇 가지 산업에만 특화하는 경우 대외의존도가 심화하여 경제의 자주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은 비록 비교열위에 있지만 경제의 자주성을 위해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